의무수납제 존폐 두고 당국·소상공인·여신협회 첨예한 대립

-금융연구원, 의무수납제 향후 방안 토론회 개최...참여 업계 각자 찬반 의견 펼쳐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여신협회 등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폐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여신협회관계자들은 의무수납제 존폐에 관한 각자 의견을 펼쳤다.

의무수납제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소액 결제일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다. 

토론회는 박창균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 서영경 서울YMCA 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윤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남서부 이사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됐으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폐지가 옳다는 주장기 나오는 등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이근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의무수납제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협상권이 없다"면서 "대형 가맹점과 달리 카드사에 의해 '을' 취급을 받아 일방적인 수수료 압박에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협상권을 부여받아 단체별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근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수퍼마켓 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에 달하므로 의무 수납제 폐지는 불가하다"고 단정했다. 이어 "폐지가 아닌 현재 골목상권이 처해있는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뿐 아니라 골목상권 전체를 살릴 방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서영경 서울YMCA 부장은 "현금과 카드의 가격 차별은 결국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현금이 주류였던 과거에서 신용카드와의 역차별이 발생한 현재로서는 의무수납제 폐지가 소비자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의무수납제 폐지 대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로 페이와 같은 또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충분히 힘을 보태왔다며 추가적인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의무수납제 폐지를 그 대안으로 보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과거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4.5%였던 수준에서 현재 50%가량이 인하된 상태인데 그것은 업계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의무수납제 도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경쟁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신용 거래가 없다면 결국 가맹점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카드사가 신용거래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회원 기반이다 보니 부가 유지 서비스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모집된 회원이 결국 가맹점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선순환 구조로 마케팅 비용이란 없어선 안 될 중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의무수납제와 비슷한 규제가 가맹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카드 사용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며 "의무수납제를 큰 방향에서 폐지하되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 일부 업종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책적 고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의무수납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인 데다 이해 관계가 다수 간 얽혀있어 단순하게 답을 도출해내기 쉽지 않다"며 "각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의무수납제뿐 아니라 적격비용 재산정과 신용카드 대체 수단 등 전반적인 방안들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