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사실상 개선·폐지…국민 신뢰 회복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국회 역할·개헌 재추진 강조

취임 기자간담회하는 문희상 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7.18 [e-mail]/2018-07-18 10:24:4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쌈짓돈’ 논란이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에 가깝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용도를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한 액수 외엔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 즉흥적으로 답했다간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목표와 방향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목표는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총 국가기관의 특활비 중 100분의1 수준을 국회에서 쓴다고 한다”면서 “특활비 폐지 및 개선 문제는 각 국가기관 등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특활비 제도개선에서 앞장설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내 4개 교섭단체 대표가 운영소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 국회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특활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으로는 ‘협치’를 내세웠다.

특히 문 의장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래 국회는 시끄럽고 떠들고 싸우는 곳인데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다”면서 “대통령이나 집권당, 힘센 쪽을 따라가는 것은 거수기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막말이 아닌 논리로 싸우고, 국민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싸우고 국가의 미래를 놓고 대화·토론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회가 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은 전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도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촛불 혁명의 완성인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면서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면 개헌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면서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는 ‘소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상임위 전체회의만 기다렸다가는 하세월이고 상시국회가 돼서 연중무휴로 열려야 한다”면서 “법안소위가 1주일에 2~3번씩 정례화돼야 상설국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구성 협상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선 “법안의 자구, 체계 문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리당략, 특정인의 이해관계 등으로 악용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피하는 비인기 상임위원장 자리 탓에 국회의장 선출을 제헌절 직전까지 미룬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문제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문 의장은 “적극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