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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첫 방중, 美中 '한반도·무역' 갈등 분수령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8-06-14 17:37수정 : 2018-06-14 18:09
북미회담 결과 설명, 대북 압박 지속 요청 비핵화 참여 원하는 中, 주도권 다툼 전망 무역갈등 해소 기대, 美 수용 가능성 낮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중 간 최대 쟁점인 한반도와 무역 문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고비가 찾아왔다.

한반도 비핵화의 경우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아니라면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가 가속화해 양국 간 주도권 다툼이 격화할 수 있다.

양국의 무역 갈등도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의 예고대로 오는 1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규모 및 품목이 발표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美, 비핵화 과정서 中 역할 인정할까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방중은 향후 미·중 양국의 관계 개선 여부를 가늠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도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중 간 온도차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모두 참여하기를 원한다. 더는 '차이나 패싱론'에 노심초사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비핵화 검증과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중국의 자리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까지 살피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에서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졌다는 미국 내 여론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비핵화 실현에 주목하지 않고 북한과 중국에 이득이 되는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의 발언권이 세지는 것을 경계한다.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이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풀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도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국은 외교적 대화와 비핵화 실현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주도권을 쥔 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지하는 행보를 지속한다면 중국도 북한 챙기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상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 쪽에 경도돼 한반도 내 거점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갈등,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 완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웨이둥(劉衛東)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중 기간 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등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 분야 수장인 국무장관이라는 점에서 경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에 2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강행할 태세다. 관세를 매길 구체적인 품목은 15일 발표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갈등과 관련해) 우리가 무역을 매우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화가 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오는 30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과 대중 수출 통제 조치도 예정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중국은 확전을 피하고 싶은 눈치다. 농산물·에너지 분야의 대미 수입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이어진다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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