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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창문 열려", "대북제재 완화해야" 중국 전문가가 본 북미정상회담

배인선 기자입력 : 2018-06-13 15:54수정 : 2018-06-13 20:31
"6·12 공동합의문이 9·19 공동성명 넘지못해…우여곡절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결심 확인…향후 방향 제시"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 쌍중단이 시행가능한 한반도 문제 해법"

6.12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EPA]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창문'이 열렸다."<왕성(王生) 지린대 행정학원 국제정치학 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도 오늘날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보폭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자슈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초빙연구원>

13일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 외교전문가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6·12 공동합의문' 내용은 10여년 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9·19 공동성명' 범위를 넘지는 못했지만 북·미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고 방향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13일자 인민일보 해외판에 게재된 자슈둥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의 칼럼. [인민일보 해외판]


자슈둥(賈秀東)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은 이날 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고정칼럼 망해루에서 북·미 정상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 담긴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의 내용이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반도가 지난 10여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역사가 이제야 비로소 원점으로 되돌아온 듯 하다"며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 연구원은 "한반도 문제는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10여 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은 한반도 정세를 고조시키고 악순환에 빠뜨렸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댜오다밍(刁大明)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북·미 회담의 중요성은 양국 지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결심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앞으로 각급간 구체적 소통을 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왕성(王生) 지린대 행정학원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며 한반도의 '평화의 창문'이 열렸다"며 "북·미가 이 방향으로 쭉 나아간다면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 동북아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북·미 양국이 6·12 공동합의문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틀을 만들었지만 세부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노선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이러한 세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시행가능한 한반도 문제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슈둥 연구원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오늘날 외교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보폭을 맞춰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재 중단 또는 해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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