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 제외...저축은행 업계 '반색'

임애신 기자입력 : 2018-05-28 16:38
- 당국, 고금리 차주 중금리 대출로 유도

[사진= 아주경제 DB]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저축은행들이 환호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금리 대출의 최고 금리에 차이가 있다. 업계가 최종 확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4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며 "당국이 중금리 활성화에 대한 스탠스를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총량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되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은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량제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총액을 1년 전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지난해 3월부터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2017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했다.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5%에 중금리대출이 포함되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좋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여전사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중금리 대출을 취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민간 2조7812억원, 사잇돌대출 9568억원 등 총 3조738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 목표액인 3조5000억원을 넘었다. 정부의 인센티브 부여, 공시 강화 등 정책적인 지원으로 1년 사이 2.9배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주로 해 온 2금융에 총량제를 적용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당국의 정책 검토에 환영하면서도 중금리를 규정할 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에 연 16.5% 이하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중금리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중금리와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4~7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최고 19.9% 금리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은 당국이 제시한대로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단을 낮추거나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중금리 시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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