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남방 정책 성공위해서는 내실화 작업 필요”

이재영 KIEP 원장, 文 정부 대외정책 추진전략 제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신경제구상 신중히 접근해야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남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자 및 다자 협의 채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전면 재정비, 내실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1일 서울 전경령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와 추진전략 : 동북아플러스책임 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방과 남방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양자 및 다자 협의 채널에 대한 종합 점검과 내실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대외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지적한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은 실제 효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영 원장을 비롯해 정세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별세션(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한보특보가 사회를 맡고,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동북아 정세변화와 신북방정책’에 대해 기조발제 했다.

송 위원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권역별 남북협력 벨트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남북시장의 통일 추진을 염두하고 있다”며 “동해권은 금강산 등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권은 개성공단 과 중국 주요도시와 1일 교통권 형성, 동해권은 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극동 지역은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내세웠다. 나인브릿지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등이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해 동방경제포럼에서 세부내용 발표를 추진 중이다.

패널 간 자유 토론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북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이재영 KIEP 원장,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밖에 마상윤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박번순 고려대 교수, 조봉현 IBK 연구소 부소장, 강태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조충제 KIEP 연구조정실장,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 등 전문가들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