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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3조9000억 통과돼야" vs 野 "1조5000억 삭감"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5-16 21:56수정 : 2018-05-16 23:34
한국당 1조5000억원 삭감 추진…평화당 "18일 추경 처리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앞두고 물을 마시며 목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였다.

오는 18일 추경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날 추경 심사 과정에서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퍼주기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야권이 대립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면서 "지난해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까지 3번에 걸쳐 하는 것에 정부는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 또한 "실효성 면에서 검증이 안 된 단기적 일자리 지원 사업 21개의 6339억원에 대해선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약 3조원)의 절반인 1조5000억원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늦었지만 여야가 심의해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했다.

김종회 평화당 의원은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며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했고, 당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짧은 심사 기간을 언급한 뒤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시간을 정한 것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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