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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T정책 잰걸음…‘신경제지도’ 혁신산업 윤곽 보인다

배군득 기자입력 : 2018-05-15 15:50수정 : 2018-05-15 16:49
김정은 위원장, 지난달부터 과학기술 경제개발 구상 ICT 중심으로 첨단기술개발구 공동개발 등 이뤄져야
북한이 과학기술기반 경제개발전략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신경제지도’에 정보통신(ICT)을 비롯한 혁신산업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집약형 경제개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중국이 2006년 당시 수립한 제11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한 행보다.

중국이 수립한 제11차 5개년 계획은 자주적인 창조능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전략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북한은 중국 ICT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사업강화→첨단기술산업 창설→생산공정의 자동‧지능‧무인화→지식경제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의무교육제를 11년제에서 12년제로 확대했는데, 과학교육 분야 세계화도 의무교육제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 첨단기술 산업은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흡사하다. 북한은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첨단기술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은 지난 3년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2015년부터 북한 내 상용화가 이뤄졌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함께 국제시장 진출 등 경쟁력 확보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 ICT 분야 공동개발 등 협력을 강화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 의지가 강하다"며 "ICT 중심의 남북한 첨단기술개발구(특구) 조성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북한이 한국을 4차 산업혁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잠재 국가로 보고 있다며, 첨단기술개발구 공동개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성 고도과학기술개발구(2013년 지정)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2014년) △파주 첨단산업단지(조성 추진 중) 등이 첨단기술개발구 조성 후보지로 거론했다.

연구소는 향후 남북한 첨단기술개발구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제도적 장치와 금융지원 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진출 촉진,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경헙을 활용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발굴, 개발구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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