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남북협력기금, 제 주소 찾는다...9000억원 '운용의 묘' 기대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9000억여원 마련돼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활용 기대 높아

90% 이상 불용 처리됐던 과거 달리,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기금 운용 변화 예고

해마다 90% 이상이 불용 처리되는 등 헛바퀴를 돌던 남북협력기금이 제 주소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9000억여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활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중심에 남북 경제협력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북한도 지난 20일 당 중앙위 제7차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지지부진했던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6182억4200만원에 달하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9592억6600만원이다. 3월말까지 465억8800만원가량 소모됐으며 9000억원가량이 가용 예산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비 명목이 정해져 있지만 기금예산이다 보니 20%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며 “남북 간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협력기금의 이용률은 2014년 7.9%, 2015년 4.5%, 2016년 42%, 2017년 7% 수준을 보였다가 2016년 42%로 급증했는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5000억원 규모의 보상액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수위에 따라 남북협력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교류 등 현실적인 협력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북한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북경협의 문제는 국제적인 규제를 살펴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남북협력기금을 이번 기회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향후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40% 빠르면 올해 재가동···내달 3일 TF 구성 준비 

빠르면 올해 중에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기업들 40%가량이 이같이 예상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들은 새달 3일 공단 재가동 대비 자체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4%는 올해 상반기 내, 34.7%는 하반기 중 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고, 38.7%가 올해 재가동을 기대했다. 이어 내년 재가동 19.8%, 2019년 이후 현정부 임기내 재가동 39.6%로 나타나 전체 98%가 ‘현 정부 임기내 재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재개 준비팀을 꾸림으로써 곧 6번째 방북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오늘 5월3일 경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자체 TF 구성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개성공단 재개시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