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야권 후보 주거 대책은?

안철수, 대선후보 실절 임대주택 15만가구 약속

김문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에 반대 입장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야권 후보 주요 부동산 및 주거 예상 정책.[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6·13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장 여당 후보들의 첫 TV토론을 시작으로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에 여권 후보들 간 긴장이 높아질수록 경선 종료 후 대항마로 떠오를 야권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및 주거 관련 과거 발언과 공약도 관심이다. 

◆ 안철수, 대선 후보 시절 임대주택 15만가구 약속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의 주거 정책 방향을 보여줬다.

대선 후보 시절 안 위원장은 ‘안심(安心) 주거‘ 공약 통해 청년독립가구 소득 하위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을 5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매년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약속 할 때 15만가구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안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경우 청년들의 주거 대책과 관련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출마 선언 당시에도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부 대책은 무차별로 쏟아지는데 금리까지 불안하지 오르지고 않았던 우리 동네 집값부터 떨어진다”며 현재 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안 위원장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스마트 도시, 서울’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서울 내 어느 빌딩에서 화재 위험이 높고 어떤 지역에서 가스 유출의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하고, 서울 전역에 교통 관련 센서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8일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 면접에 참여한다.

◆ 김문수, 과감한 규제 손질 예고

지난 11일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의 주거 정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는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33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2013년 성명서를 내 “보금자리 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주택용지를 일자리·산업용지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총부채생환비율(DTI) 은행 자율 운용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과감하게 규제를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출마 선언 때는 “문재인 정권은 토지 사유권까지 침해하려고 한다”며 개헌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제살리기’에 집중한 그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김 위원장은 규제를 풀어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규제에 묶인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바꿔 해외로 나가려는 삼성전자를 돌려세웠다”며 “서울의 지적자산인 대학과 연계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