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엽제전우회 협박에 택지 특혜분양…국토부 감사서 적발

사무실에 인분 뿌리고 경찰 신고에도 협박 지속…"경징계 조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준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LH에 대해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또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통보됐다.

고엽제전우회는 1993년 3월 10일 고엽제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모임이다.

앞서 고엽제전우회는 2013~2015년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등에서 아파트 부지 편법 분양을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 등을 뿌리고 알몸으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임직원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LH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고엽제전우회에 위례신도시 4만2000㎡ 부지(1836억원)와 세교지구 6만㎡ 부지(866억원)를 특혜 분양해줬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현재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고엽제전우회 협박에 택지를 특혜분양해준 LH 관련자 48명 가운데 퇴직한 29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통보했다.

다만, 대가성 있는 특혜분양이 아니라 협박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징계 조치했다.

LH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이 고엽제전우회의 강도 높은 협박에 경찰 신고까지 했으나, 지속적으로 협박이 이뤄지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 등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