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피하기 총력…일주일 앞둔 美 환율보고서 발표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4-08 14:57
15일께 미 환율보고서 발표 예상...정부, 환율조작국 지정 피하려 미국과 다각적 협의중 한미 통상 관계 속 우리나라 환율 뮨제 자유롭지 않을 듯...관찰대상국 이상 지정 예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0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같은 해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속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오는 15일께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보고서에는 각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미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독일·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당시 한국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했다. 또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 달러(GDP 0.3%)로 추정했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는 3대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이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최근 캐나다 투자은행 TD시큐리티스는 자체 보고서에서 한국·일본·인도·태국 등 4개국이 지난해 3개 기준 중 2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보다 환율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도 환율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환율정책상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줄곧 우리나라의 환율시장 개입을 예의 주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조만간 회동을 갖고, 환율 개입 공개에 대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년 전부터 외환시장 개입 공개방안과 관련, IMF와 해마다 협의해 왔다. 미국 재무부와도 환율보고서 때문에 매년 협의한다”며 “외환 개입 공개를 3개월이나 6개월, 1개월 또는 더 자주 하는 나라도 있어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의 현실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최소한의 시장 개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다.

정부가 환율주권을 침해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향후 환율시장 개입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제때 손을 쓰지 못하는 등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환율은 수출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도 통상압박과 함께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환율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 수출업계의 생산성 향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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