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주권 수호]“‘환율합의 주장’에 韓 강경 방어가 최선”

현상철 기자입력 : 2018-04-01 14:19
“韓경제 호황 아냐…불확실성 늘리면 안 돼”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외환시장 신뢰도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환율 연계’ 주장에 우리 정부가 강경한 방어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환율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쉽게 결정해서도 안된다”며 “(미국의 주장에) 반박논리를 잘 만들어 강경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과거 플라자합의 후, 일본 경제 상황을 예로 들면서 “FTA 협상과 환율은 별개 문제지만 (환율)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우리경제가 지금 호황이 아니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반박논리를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부정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무역적자 축소이다 보니, 우리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환율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일 때 필요한 경우 개입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절상 압력이 있을 때 정부가 손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을 포함해 환율정책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일관적인 협상을 다른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표대를 타기팅한 환율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합의가 언급된 게 국내 시장과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던져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환율 얘기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산업별 수출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수출기업에 부정적이고, 이런 얘기(정부 개입)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가치 절상)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0.51% 감소한다. 기계(0.76%), 정보기술(IT)분야(0.57%), 자동차(0.4%) 등의 순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금융통화정책 수립을 통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통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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