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드론 등 10대 R&D 과제에 예산 집중

R&D 통한 신산업 분야 일자리‧기업창출 목표

자율차‧스마트시티 기획부터 민간‧기업 참여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미세먼지나 안전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 분야와 함께 드론‧자율차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예산 기획‧편성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창출을 목표로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는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등이다.

정부는 10대 과제별 관계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동기획‧투자우선순위‧역할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결정‧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을 연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를 도입한다.

R&D 예산 편성을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상황과 연계해 투자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응용기술분야는 민간주도로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는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가동해 기획 단계부터 민간전문가와 기업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는 정부가 문제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에서 민간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선별된 방안을 구현할 후속 R&D사업을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R&D 사업은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하는 고용효과 분석체계를 도입한다.

혁신성장 분야 기술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신산업분야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