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돌려라" 개헌안 통과되자 민생정책 보따리 푼 中

통신요금·복지·세제 등 친서민 정책 홍보전 나서

習 장기집권 따른 여론 악화 차단, 선제적 조치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왼쪽부터)과 샤오제 재정부 부장, 먀오웨이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양회 기간 중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민생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중국정부망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직후 중국 정부가 주요 민생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기 집권 우려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12일 중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이후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보도한 민생 정책 관련 내용을 종합해 게재했다.

범정부 차원의 민생 돌보기 행보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상당 수 정책의 경우 '상반기 내', '올해 연말까지' 등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상반기 중으로 거주지 외 지역에서 적용되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데이터 요금도 연말까지 30%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연내 주민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금을 1인당 40위안 인상하고, 유방암·자궁암
·폐암 등을 중증질환 집중치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현행 3500위안인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교육비와 중증질환 의료비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280만명 규모의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탈빈곤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 현안과 관련된 정책 외에도 상표권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소개돼 있다.

홈페이지는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 중 많은 임무가 인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각 부문의 피드백과 정확한 시행 일정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개헌안 통과 직후 민생 정책 홍보전에 나선 것은 민심 다잡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함께 관영 매체를 동원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시도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응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사론(社論)을 통해 "헌법의 권위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은 당과 인민의 공동 의지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인민의 근본적 이익 실현도 보장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환구시보는 개헌에 비판적인 서구 언론을 겨냥해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은 서방 정치학에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