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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300일]기업이 뛰어놀 생태계 조성이 ‘혁신성장’ 성공열쇠

현상철 기자입력 : 2018-03-04 14:55수정 : 2018-03-04 15:11
혁신성장 중심은 민간-정부는 뒷받침 구조 정착 ‘한목소리’ ‘혁신 통한 장기성장’ 진단 맞지만 300일간 추진력은 미흡 ‘청년-창업-벤처’ 이외 민간도 혁신성장 주축 인식 필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맨' 출범식을 열고 신성장 초대 옴부즈맨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조광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 부총리, 조 교수, 박 사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J노믹스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인공은 민간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 우리 경제를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기업이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임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적잖다.

혁신성장은 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생산성을 개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전략이다.

정부 출범 이후 ‘분배’ 성격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부각된 측면이 크다. 혁신성장은 자체 목적 달성의 필요성을 넘어 성장과 분배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추 역할도 한다.

혁신성장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성장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개선해 역동성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성장은 민간 영역이고, 정부는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이끌어내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위해 우리 경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전 정부는 혁신성장과 유사한 개념인 창조경제와 녹색성장 등을 제시해 추진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한 것은 계획보다 이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J노믹스의 혁신성장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양새다. 혁신성장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300일간 관련 정책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분배 성격이 강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일자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부채탕감 등 정책 추진력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혁신성장이 ‘청년-창업-벤처’에 초점을 맞춘 건 올바른 방향이지만, 기존 민간영역에 있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R&D 투자, 민간 주도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등의 부문에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민간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 생태계에 과연 기존 기업의 자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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