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통과’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후속 방안 마련”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와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후속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추가 대책 방안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년 만에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