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높여 달라' 트럼프에 제안

미 상무부, 16일 철강·알루미늄 관세·쿼터(할당) 부과 보고서를 백악관 제출

지난달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타격 예고돼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철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상황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 등 부과를 제안했다.

철강에 대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할 경우, 중국은 즉각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 지난달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오는 4월 국가안보를 내세운 수입규제까지 결정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