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인터넷 산업 ‘묵은 규제’ 뜯어고친다

과기정통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 D2스타트업팩토리에서 '인터넷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를 개최한 가운데, 유영민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묵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낸다.

유 장관은 13일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을 위해 업계·전문가들과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해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해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레터널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뚜렷한 가상사물 이미지를 보여주는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래스 기술을 선보였다. 크라우드웍스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솔루션을 공개하고, 딥메디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가락을 촬영해 혈압 측정이 가능한 기술력을 뽐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의 규제 혁신 현장 소통행보와 맞물려 국내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업계와 손 잡고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한다.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찾아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와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