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이제 나라다운 나라 모습 되찾아'

사회보장위원회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자유한국당과 경기도 대국민 사과 촉구

이재명 시장이 3대 무상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현 정부 들어 첫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시는 9일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 환영과 함께 자유한국당과 경기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시는 성명서를 통해 “무상교복을 비롯한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또 “심지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며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다”며 “이것은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려는 반자치적 반민주적 시도”고 꼬집었다.

시는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복지사업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회보장위원회의 결론이 난 만큼 조속히 의회에서 무상교복 사업예산을 반영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예산 심의를 위한 의회소집을 즉각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경기도에도 “박근혜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목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재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