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에 부정적 영향"

[유대길 기자, [e-mail]]

지방의 부동산가격 하락이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1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한은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B위원은 "최근 코스닥 강세, 가상통화 열풍 등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그간 금융의 완화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단기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C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정부 지원 대책 등으로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되면 고용주가 이에 대응해 자동화·무인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1.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1월에는 만장일치로 현수준인 1.50%로 동결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