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창 이후 남북대화 지속 낙관 못해…북미대화로 발전시켜야"

"바람 앞에 촛불 지키듯 힘 모아달라" 수석비서관회의서 당부

규제혁신대토론회에서는 "규제혁신에 혁명적 접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이를 위한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평창올림픽 성공에도 큰 역할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25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마침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라고 말한 뒤 "지금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대화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