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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로 양성화…은행들 영업 못 나서는 이유

안선영, 윤주혜 기자입력 : 2018-01-21 19:00수정 : 2018-01-21 19:00
KB국민銀 등 시스템 구축 완료…당국 지침 미지근, 선제 대응 눈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가상화폐 실명거래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시행되도 신규고객 유입은 없을 전망이다.

신규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실명제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시스템 구축을 거의 마쳤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을 신청할 때 은행은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어느 정도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성년자나 국내 미거주 외국인 등의 투자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활용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계좌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먼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은행에서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시스템 안정화 등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신규계좌 발급을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불명확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자 지금은 당초 나오던 이야기보다 유연해진 상태다. 그렇다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자칫 신규계좌를 발급하면 가상화폐 고객이 늘어나고 가격이 다시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신규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실명제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입장일 뿐 '발급하라'는 내용은 없어 은행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당장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금융권과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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