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이낙연 총리 “블록체인 육성하겠지만 투기는 위험”

[사진=연합뉴스]

▲ 경향신문
▷ 투기 규제‧관리 손놓고 있던 한국 시장만 ‘머니게임’ 불덩이
- 2013년 중국서 기업형 채굴업체 나와 본격 ‘돈벌이판’… 당국, 위안화 거래 금지 등 강경 대응
- 일본서 2010년 첫 가상화폐 거래소 생겨… 정부, 해킹 피해 생기자 거래소 인허가제 실시 관리

▲ 국민일보
▷ 러, 거래 허용 논란… 동남아선 규제 나서
- 엇갈리는 각국 대응
- 美 ‘화폐 아닌 자산’ 정의
- 日,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
- 한은 노조 “적극 대응하라”

▲ 동아일보
▷ 李총리 “블록체인 육성하겠지만 투기는 위험”
- 블록체인 기술 종사자 질문에 답변 “이상 과열현상 정부도 두렵다”

▲ 머니투데이
▷ ‘가상통화 광품’ 청와대가 ‘키’ 잡아야
- 부처에 대응 맡겨 ‘명확한 메시지’ 못내놓고 혼선만… 번지는 불길 잡을 ‘최종 소방수’ 필요

▲ 서울경제
▷ 새 가상화폐 나오자… “한방 잡자” 코린이도 묻지마 투자
- 고삐 풀린 가상화폐 시장
- ‘시빅’ 상장되자 초보자 무작정 매수
- 급등락 반복 속 원금 손실 수두룩
- 이달 오픈 거래소 ‘코미드’는 회원 급증에 27시간 서비스 중단도

▲ 서울신문
▷ 금융당국‧기관까지…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확산
- 이낙연 총리 “블록체인은 육성”
- 증권거래소, 직원에 “거래 자제”
- 금융위‧금감원‧공정위 단속 강화
- 한은 총재도 내부 업무서신 전달
- 노조는 “선제적 적극 대응” 촉구
- 규제 반대 청원은 17만명 돌파

▲ 세계일보
▷ 실명확인 거부 땐 입금제한 등 페널티… ‘투기 광풍’ 잠재우기
- 신규계좌 발급 재개되고 투자도 가능
- 실명 거부 계좌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 편법 운영 ‘벌집계좌’는 원천차단키로
- 고강도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 당국 “현행법 내 거래 최대 위축 시킬 것”
- “결국 투자자금 해외로 빠져나갈 것 차라리 암호화폐 엄선 제한해야” 지적

▲아주경제
▷정부는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 나섰는데… 정치권은 제도권 편입 법안 발의
- 파생상품 규정 금융상품화 골자
- 양측 합의 없으면 시장혼란 우려

▲ 이데일리
▷ 규제에도… 가상화폐 채굴 전용 서버룸 뜬다
- 산업용 전기료 적용 채굴장 각광
- 24시간 비상전원 시설도
- 26일 블록체인협 공식 출범
- 초대회장에 진대제 前 장관

▲ 조선일보
▷ 가상화폐 과열, 실명제‧자금추적‧과세로 식힌다
- 경제부처, 정책주도권 다시 쥐고
- 양도세와 거래게 도입案 검토
- 실명제는 이달 말쯤 시행될 듯
- 청와대에 폐지반대 청원 16만명
- 靑 “작년말 정부대책에 이견없다”

▲ 중앙일보
▷ 정부, 암호퐈례 과세 고민…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유력
- 물물교환으로 보면 부가세도 가능
- 거래포착 어려워 법인세 적용 난항
- 전문가 “암호화폐 개념 정리 먼저”
- 이달 중 가상계좌 실명 전환 진행
- 투자자가 거부하면 입금 막기로

▲ 파이낸셜뉴스
▷ 가상화폐 규제에도 쏟아지는 신규 거래소
- “폐쇄 등 정책 비현실적”
- IT업체들 예정대로 추진
- 시스템 구축해 3월 운영

▲ 한겨레신문
▷ ‘가상통화 광풍 막아라’ 국제 공조 모색… G20 의제 다룰 듯
- 미 재무 “다른 국가와 공조”
- 프‧독‧영도 규제 논의 공감
- 정부도 “논의할 만한 주제”
- 각국 돈세탁방지‧과세 엇박자
- 미‧유럽, 거래소 난립 방지 초점
- 일본은 등록제 통해 제도적 규제
- 중국 ‘불법’ 못박고 채굴도 금지

▲ 한국경제
▷ 가상화폐 거래 고삐 조이는 한국 계좌 실명전환 안하면 입금 제한
- 은행, 이달 말부터 신규거래 시작
- 법인 위장 ‘벌집계좌’ 제재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