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 막바지…우병우 등 21명 구속

한지연 기자입력 : 2017-12-17 15:22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공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서서히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인력과 예산이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호화스런 사생활에 유용되거나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기소한 사람은 27명이다. 이 중 15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18명이다. 두 차례 구속을 면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 번째 청구만에 구속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파견 검사로 일했던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 수사와 별개로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보수단체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개인 비위 수사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산하의 특수부는 해당 수사 과정에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구재태 전 경우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지난 석 달여간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람은 총 20명(남 전 원장의 경우 2건 기소), 전체 기소자는 32명에 달한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를 3000명이나 운영했으며,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또 관제시위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보수단체를 연결한 화이트리스트 작성 혐의도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을 기점으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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