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J노믹스-쟁점2] 혁신성장 예산도 불안

4차 혁명 투자 12ㅗ5000억원 등 '文의 핵심정책' 흔들

미래먹거리 개발엔 공감…전체예산안 '정쟁'에 같이 묶여

국회 예산안 통과가 연기되면서 경제성장 핵심 동력인 혁신성장의 정책 추진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예산에서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가 크지만 국가 비전의 또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 역시 기를 펴지 못한 채 절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래 법정 시한(12월 2일)을 처음으로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진 데는 공무원 일자리와 일자리안정 자금 등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에 대한 돌파구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김동연 부총리의 ‘가보지 않은 길’ 발표로 시선이 집중된 혁신성장은 국민소득을 올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얘기로 집약된다.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무늬만 창업’이 아닌, 실질적인 ‘창업국가’를 향한 정부 청사진이 베일을 벗은 것이다. 그러나 창업국가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성장은 예산수혈을 통한 마중물 없이는 전개할 수 없다.

혁신성장에 대한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1조5000억원 △스마트홈·지능형CCTV의 복지시설·어린이집 시범적용 97억원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 640억원 △산-산 공동연구개발 147억원 △참여 혁신형 창업공간 설치확대 349억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200억원 △신비즈니스의 안정성 검증 및 규제개선 연구 14억원 △투융자 복합 금융 융자 확대 1800억원 △사내 창업 프로젝트 지원 100억원 등이 눈에 띈다.

여기에 △800개팀에 대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국가 보유 빅데이터 개방 △버스 와이파이 지원(4200대) △학교밖 SW 교실 확대 △과목 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 등의 정책 및 사업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는 혁신성장 예산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기여해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3% 이상 경제성장률 안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뿐더러 이후에 대해서도 3%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금융기관 역시 정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와 투자 및 신규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전략에 후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여야 예산안 전쟁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한국 경제에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예산안 통과를 두고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한국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치권 반목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육탄전을 벌이던 모습을 없애려 제정해놓은 국회선진화법은 이제 국회 민주주의 성장 없이,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무혈 전쟁만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은 그만큼 국가 발전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지원만 하다간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한다는 개념이 혁신성장 정책 예산의 본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