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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싱가포르 넘보는 상하이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배인선 기자입력 : 2017-11-14 14:47수정 : 2017-11-14 14:47

상하이 자유무역구 전경. [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한 상하이(上海)가 홍콩·싱가포르항에 버금가는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가 마련한 자유무역항 건설방안 초안이 이미 상부에 보고돼 관련 중앙 부처에서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경제일간지인 경제참고보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상하이 자유무역항에서는 화물 수출입 관련 무역 규제조치가 최대한 간소화돼 통관 절차가 필요 없고, 무관세가 적용되며, 중계무역도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제 금융리스 등 역외 금융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6일 중국 또 다른 경제일간지 중국증권보도 상하이 자유무역항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에 대해선 세관 검역절차가 필요 없으며, 중점 화물의 경우에만 샘플 검역을 실시한다. 외환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세수 혜택을 조정하는 한편 자유무역구 자본계정을 완비해 위안화 역외 업무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유무역항내 등록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의 그린카드 취득, 외지 노동자 정착 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국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자유무역구 건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2013년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구가 출범하며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으로 주목받았다. 총 면적은 출범 당시 27.78㎢에서 현재 120.7㎢로 네 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중국 전역에는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포함해 모두 11개 자유무역구가 설치됐다. 하지만 금융 등 방면에서 개방 수준이 여전히 낮아 외자나 외국기업 유치 방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내 자유무역항 건설은 올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차 당대회에서 서열 4위로 올라선 왕양(汪洋) 부총리도 지난 10일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해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총리는 기고문에서 “중국도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두바이처럼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해 더 높은 개방 수준의, 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의,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개방형경제의 혁신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자유무역구 규모 확대, 자본계정 개방, 외국인 무비자 제도 시행 등 구체적인 정책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하이에 홍콩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만드는 것은 '허황된 꿈'이 될 수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한 현지 관료는 SCMP를 통해 “금융, 산업 규제에서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홍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있다. 천궈 안신증권 수석 스트래지스트는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홍콩과 싱가포르항 수준으로 개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하이는 홍콩·싱가포르항을 학습해 역외 무역, 역외금융 방면에서 진정한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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