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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곳간 왜 두둑한가 봤더니...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덕

원승일 기자입력 : 2017-11-13 13:20수정 : 2017-11-13 17:58
내년 세입예산 978억,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관세청[사진=관세청]


내년 관세청 곳간이 두둑해졌다. 대폭 인상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덕에 관세청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관세청 세입예산은 올해(447억원)의 두 배가 넘는 97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영향이 크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뒤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올랐다. 덩달아 내년 면세점 특허수수료 세입예산도 605억원으로 올해(58억원) 대비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관세청 전체 세입예산의 61%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청의 세입예산은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기타 세외수입이다. 관세청이 걷는 관세와 수입과 관련된 내국세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세입으로 잡힌다.

관세청 곳간을 가득 메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은 수수료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낮다는 지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 탓에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며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관세청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정치권과 대기업이 면세점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으로 과도한 특혜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는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후 한·중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으며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고, 면세점의 경영상황도 악화됐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가 다시 호전되는 분위기지만, 면세점 수수료 인상이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인상으로 면세점 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세청이 기재부와 협의, 특허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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