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 캔다

행안부, 지자체 합동조사

정부가 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혁파를 선언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사정 칼끝을 겨눈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149개 지방공기업,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올 12월 말까지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2013~2017년 최근 5년 동안의 채용업무 전반을 살펴본다. 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기관이 선정되고 이후 행안부와 시‧도 합동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및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등을 따져본다. 이후 세부 프로세스별로는 채용일정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을 확인한다. 행안부 대책본부는 수시로 점검 이행상황 등을 살펴본다.

만일의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 해당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의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