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사정에 앞서 신뢰 먼저 쌓는다

공정위,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방안 마련 시행 나서

절차 투명성 제고,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공직윤리 강화 방안으로 요약

추석 이후 강력한 독과점 등 불공정 드라이브 앞서 내부 신뢰 찾기 수순

[아주경제]

공정위가 추석 명절 이후부터 전방위적인 대기업 사정에 나서기 앞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신뢰 쌓기 수순에 들어섰다.

불공정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불공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정위 바로세우기’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과 관련, 내부의견 수렴과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조사과정 공개 및 민간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외부에 의한 사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윤리 강화로 요약된다.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속기록을 공개하고, 신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성한다.

사건처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리자에 대해 엄중 문책한다. 다발성 민원 등 사회적 이슈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담합) 등 복잡한 사건 위주로 팀제를 선별적으로 운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것.

또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와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 등으로 공직자의 윤리적 판단 수위를 높인다.

공정위 내부 조직의 신뢰 회복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식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신뢰방안 발표는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를 해온 대기업을 향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관리에 앞서 명분을 다지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공정위 고위 간부는 “앞으로 남은 것은 독과점 기업이 될 것”이라며 시장독점 대기업 사정을 예고했다.

이렇다보니 이후 대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에 맞서기 위해 공정위 조직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조직내부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관행을 없애는 데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행보를 통해 신고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인식은 확산됐다”면서도 “공정위에 대한 반발이 일부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잘 될 수 있을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