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미사일 발사에 '반대', 韓 사드 배치에 '발끈'..."중국 탓 아냐"

북한 28일 ICBM급 미사일 발사, 韓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中 외교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반대, 사드 배치는 심각한 우려"

중국 환구시보 "중국 선택지 제한적, 中 안보이익 훼손은 용납없어"

[사진=연합/AP]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로 역내 불안감이 커지고 미국이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은 변함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대는 하지만 중국의 책임은 아니며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임시 배치 결정 등 군사적 대응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홈페이지 성명을 게재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를 무시한 채 발사를 감행한 것을 반대한다"며 기존의 반대 '강도'와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는 한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컸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2차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는 역내 전략적 균형은 물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침해하는 행위"라며 "한·미 양국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사드 배치를 중단, 관련 설비를 완전히 철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가 한반도 정세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증국 관영언론도 미국 등을 향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지 말라며 한·미 양국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9일 '북한 또 미사일 발사? 중국책임론 절대 안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사드 배치 등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고 "북핵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고 복잡해졌고 관련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함께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 국가안보에 있어 새로운 위협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한·중 관계에 막대한 타격이 될 수 있고 유관국 관계 악화로 북핵 통제가 어려워질 경우 한반도는 물론 역내 정세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만이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생각을 버리고, 미국은 '압박'이 북한의 핵포기를 이룰 유일한 수단이라는 판단과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막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북한 등이 중국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관련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답인 셈이다. 

하지만 관련국의 도발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안보와 이익 수호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동북지역 오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군사적 위협 강화 △한반도 혼란 및 전쟁 발생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과 노력을 계속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