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靑 반부패협의회 복원, 검찰·국정원·감사원 참여 반대…코드사정 우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선언을 두고 "자칫 부패청산을 명분 삼아 정치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또 '코드 사정'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부패협의회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행사와 관련해 엄정한 중립과 도덕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들의 참여는 강력 반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할 검찰,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이 일반 범죄 정보수집 자체를 해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국정원,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까지 협의회에 참여하는 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래서 표적 사정과 편파 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구축, 북한의 호응이라는 4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대북정책에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의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이산상봉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산상봉 문부터 활짝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남북대화 제의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그는 "남북대화의 적극적 제의는 우리 당으로서 반대할 사안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손상되거나 균열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