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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보편적 요금제' 추진에 속타는 알뜰폰 업계

입력 : 2017-06-21 14:48수정 : 2017-06-21 15:06

2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유력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떠오른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김위수 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보편적 요금제가 강행되면 알뜰폰 39개 사업자는 문 닫고 집에 가야합니다”

2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유력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떠오른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이 22일 공개하는 통신비 인하 최종안에 담긴 2만원대 요금에 무제한 음성통화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는 이미 여러 알뜰폰 업체가 출시한 요금제다.

이통사에서 보편적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면 알뜰폰의 시장 경쟁력인 ‘저렴한 가격’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가격차이가 얼마 없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폰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이통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알뜰폰을 토사구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이 22일 발표할 통신비 인하 최종안에 담긴 2만원대 요금에 무제한 음성통화와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적 요금제는 이미 여러 알뜰폰 업체가 출시한 요금제다. [사진=김위수 기자]


윤 회장은 특히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 최종안 발표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기관은 당장 통신비 인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알뜰폰 업계의 의견은 따로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알뜰폰은 안중에도 없다”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윤 회장은 “국정위 측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요금제는 이미 알뜰폰에서 출시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이통사의 팔을 비틀어 풍비박산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11년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알뜰폰은 부여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미래부에 따르면 알뜰폰의 도입으로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됐으며 가계통신비를 감소 추세로 이끄는 성과를 거뒀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3월 700만명을 넘어섰다.

윤 회장은 보편적 요금제 의무화에 앞서 △LTE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알뜰폰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윤 회장은 "LTE 도매대가를 현재 2G, 3G의 도매대가인 25% 수준까지 내리면 LTE 고객 중 30%를 확보해 연간 3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또한 도매대가 인하가 선행돼야 보편요금제가 나오더라도 알뜰폰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시화된다면 윤 회장은 미래부에 도매대가를 인하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그는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이통사들의 입장에 따라 알뜰폰 업계의 주장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4이통의 도입에 대해 “도매대가를 20% 수준에서 제공해준다는 조건으로 제4이통이 들어온다면 이통사들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4이통을 할 사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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