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요금 두부 자르듯 인하하는 것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업무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두부 자르듯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본료는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논의했고, 지난번 논의했던 기본료 문제,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율 문제,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통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루자는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보고했다.

이중 시행이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볼 수 있는 방안은 고시개정으로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통신비 절감에 주는 체감효과에 비해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얼마나 올릴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설명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미래부 보고를 별도로 다시 받지 않고 앞으로 주제별, 사안별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계층,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 온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100대 과제에 통신비는 당연히 들어간다”며 “국정기획위 종료 전 최종발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