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외고·국제중 5곳 재평가 탈락 여부 이달 중 발표

새 정부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 속 결과 주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3곳, 외국어고등학교 1곳, 국제중학교 1곳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한다.

1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이달 중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5개 학교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달 점수를 받고 지정 취소 대상이 됐으나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려 지정취소 유예가 되면서 재평가 대상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친 가운데 평가를 완료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에서도 이들 학교들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대상이 되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학교 지위를 잃으면서 일반고와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게 된다.

새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같은 의지를 보여와 이번 재평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학교의 세배 이상의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을 비롯한 외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은 그 혜택을 거두어들여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반학교와 동일한 선발권과 학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갖더라도 더 우수한 학생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히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 학교들은 2014년 지정취소를 요청한 6개 학교들이 교육부에 의해 반려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정취소 요청이 이뤄지기 어려웠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2014년에 지정취소 유예가 이뤄져 재평가를 받았던 신일고와 숭문고 등 자사고 2곳이 지정취소를 면했지만 올해 재평가를 받는 학교들의 경우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높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13일 외고 8곳과 자사고 2곳을 2019년과 2020년 재평가를 통해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서울도 23개 2014년 평가를 받았던 자사고들이 2019년 다시 평가를 받게 된다.

나머지 학교들은 2020년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서울교육청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방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경기교육청과 같은 길을 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평가를 통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힐 경우 해당 학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평가 결과 미달한 6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평가를 다시 하면서 지표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 반려해 지정취소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5년에는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영훈국제중학교는 교육청의 청문에 참여하면서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았고 서울외고는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청문에 불응해 지정취소 요청이 전달됐으나 교육부가 청문기회를 추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청문이 이뤄지면서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도 교육청의 자사고, 특목고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지정취소 권한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중학교 재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과 서울교육청은 같은 정책 방향을 갖고 있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