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국 통상, 다자통상체제 회생 위한 촉매제 되어야”

13일 ‘한국의 GATT 가입 50주년 기념 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의 GATT 가입 5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이하 무협)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의 GATT 가입 5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1967년 4월 14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가치와 한국 통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지난 50년간 GATT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자무역체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촉매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다자간무역체제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선회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마저 약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로 자체 문제해결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도 다자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 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진 무역대국이 다자간무역체제를 재강화시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인호 무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GATT 가입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이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목적과 효과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롤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경쟁력이 제고된 유통산업, IT제품, 영화산업 등을 예시로 들며 우리 경험을 통해 개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지향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GATT 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명실상부한 통상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우 차관은 “향후 우리의 다자통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WTO를 부당한 무역제한조치 대응 채널로 활용하고 다자무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은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 세계무역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무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유무역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외국인 투자유치, 기술·인력교류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만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통상정책은 미래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제통상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