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소득세 세수 1조 위안 돌파, 1선도시 비중 40%

중국 중산층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인소득세 세수 최근 두 자릿수 증가세

고소득 직업군 집중된 금융, IT 인력 몰린 1선도시 비중 40%, 도시간 격차 커

세금부담 과중하다, 부과기준 조정 요구하는 목소리도

[출처=제일재경일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면서 개인소득세 세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4대 1선도시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세금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제일재경일보(第逸財經日報)는 지난 1월 재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개인소득세 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17.1% 증가한 1조89억 위안(약 164조7635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22일 보도했다.

중국 개인소득세 세수 최근 들어 두 자릿 증가율을 지속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3년은 12.2%가 증가한 6531억 위안, 2014년에는 12.9% 증가한 7377억 위안, 2015년에는 16.8% 증가한 861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중국 4대 1선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가 1~4위를 차지하며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상하이시에서 거둔 개인소득세는 1482억7000만 위안(약 24조2140억원), 베이징도 1428억1500만 위안에 달했다. 선전이 757억8700만 위안, 광저우는 385억9500만 위안이었다.

경제도시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에 고소득 직업군이 몰려있는 것이 압도적인 수치의 배경이라고 제일재경일보는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국에서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금융업으로 11만4777위안(약 1874만원)이었다.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 등 IT 분야가 11만2042위안,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가 8만9410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선도시 간 차이도 상당하지만 1선도시와 2~3선 도시간 격차는 더욱 컸다. 1선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의 개인소득세 세수는 300억 위안을 밑돌았다. 중국 대표 2선도시인 쑤저우와 항저우의 지난해 개인소득세 규모도 200억~300억 위안 사이를 보였다. 난징과 청두는 200억 위안도 밑돌았다.

이처럼 도시간 격차가 커지고 납세액도 빠르게 늘면서 세금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막을 내린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개인소득세가 언급됐다. 

충칭시 시장을 역임했던 황치판(黃奇帆) 전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일 재정예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개인소득세 중 기업 근로자 임금에 적용되는 최대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인대 대표로 양회에 참석한 중국 전자제품업체 거리전기의 둥밍주(董明珠) 회장은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5000위안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