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과 공동학술회의 개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규제 변화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서승환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규제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학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