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새만금 일대 건폐율·용적률 150%까지 상향

새만금개발청,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한 '새만금 투자 황성화 방안' 발표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150%까지 상향된다. 또 남측관광레저용지는 대중형 관광테마파크로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매립에 따른 낮은 사업성과 불리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해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투자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제조·연구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과 연계한 제조시설 건립 추진과 바이오매스,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사업(IGCC)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제조시설은 새만금해상풍력 주최로 산업단지 3공구에 3만3000㎡ 규모로 조성되며 약 44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측관광레저용지(24.4㎢)는 대중형 골프장·관광테마파크로 특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군산군도 관광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의 새만금사업지역의 편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단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용도지역의 허용건축물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도시계획기준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문화시설 및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건축 등을 허용하고,용적률·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의 150%까지 적용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도 나선다. 공유수면 매립자의 사업자 비용 경감을 위해 사업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산업연구용지 임대기준 완화 검토 등 입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장기임대용지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일대는 타 경쟁특구(경자구역 등)와 비교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외투지역 입주기업은 50~100%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나, 새만금은 감면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지역 내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지역 투자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 '십(十)자'형 도로를 적기에 조성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의 새만금~서김제 구간 조기 개통 방안을 마련한다. 동서도로는 올해까지 공정률 47%가 계획돼 있으며, 남북도로 공사는 올해 11월 착공된다.

또 '2023 잼버리' 유치를 위해 대륙원정대(19개팀) 운영 등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6월 '노마드' 축제를 개최하고, 이·착륙장 등 기반시설 구축 및 드론 이벤트 등 항공레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사업시행자 및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와 상호 협조를 긴밀히 하고, 투자유치 촉진 정책과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