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결과] 최순실 4대 국정농단 혐의는… 대통령 사적·공적 영역에 깊게 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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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특검팀이 이화여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준 대가로 정부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정부가 지난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 대상을 선정하면서 후순위였던 이대를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명대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지시로 탈락했다.

특검은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동구 한국체육대 명예교수와 주종미 호서대 교수를 각각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이사로 최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전 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최씨와 최 전 총장이 정씨 입학으로 친분을 맺고 부정입학의 답례로 각종 사업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단골 성형외과 병원이던 '김영재의원'과 김씨 부인 박채윤씨(47)의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해외 진출 지원을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데도 직접 역할을 했다. 최씨가 정호성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이들을 해외진출을 부탁하고, 2015년 2월 박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에는 박씨 회사를 의료사절단 명단에 넣어 동행토록 하는 등 배려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에 따른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청와대 입장과 다른 견해를 사실상 '반민주' 세력으로 보고 지원을 차단했다고 봤다.

특검은 대표적인 예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들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을 발간한 이후 '좌편향' 출판사로 인식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2014년 25종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에 올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소설가·문학평론가·교수 등 12명이 '눈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한 데 따라 정부가 우수 도서로 선정해 지원하는 목록이 1년 만에 크게 줄었다.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은 폐지됐다.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문화 보조금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해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의혹도 사실이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4년 전경련 임직원들에게 직접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2014년 회원사인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 자금을 합한 24억원을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68)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을 공직에 앉힌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지난해 5월 최씨 요청을 받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 대사와 김 이사장이 임명됐다.

최씨는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최씨의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씨의 '제2의 태블릿PC'는 최씨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제출받은 제2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5년 10월 12일 차명폰을 개통하는 데 자주 이용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청소직원 명의로 제2 태블릿PC를 개통했다.

특검팀은 최태민 일가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망자 6명을 포함한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을 석 달간 추적했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이 같은 막대한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확정판결 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승빌딩 등 약 77억9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