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국민연금 부실에 대비하라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 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를 보면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공적연금 재정이 악화되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독일은 2027년까지 공적연금 지급 연령을 67세로 높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2013년 연금개혁을 통해 수급 연령을 67세(2022년 시행)로 조정했다. 이탈리아 등은 70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고정돼 있다. 현재 수급 연령은 만 61세(2017년 기준)지만,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 뒤 최종적으로 만 65세로 고정된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한 한국도 수급 연령을 67세 등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 65세 미만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 후 연금공단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후 보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소득절벽'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다. 이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기금운용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회의에서 승인한 '2016년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전체 수익률은 4.7%로 잠정 집계됐다. 직전 3년(2013~2015년) 평균 수익률 4.7%와 같은 수준이다.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수익률은 5.1%, 최근 10년(2007~2016년)은 5.4%다. 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울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비중을 늘리고 우수한 운용인력 확충하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노후준비 필수요소인 3층보장(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매월 원활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연금저축과 주택(농지)연금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 10~15년간 필요한 여유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택연금은 3층 보장의 부족한 기본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대부동산, 월지급식펀드, 이자·배당소득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로 현재의 자산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높은 이자를 기대하며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7~10% 이자를 주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따라서 이제는 은행 예금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30~40대의 노후불안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된다. 이미 국민연금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불황에 저축할 여력도 줄어 은퇴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현재의 과소비로 인한 생활비와 막대한 자녀교육비도 큰 부담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다만, 생각을 바꾸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불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라리 월급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소득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