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잃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달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도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전격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8개 자산운용사만이 채택 의사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이나 금융유관기관의 위탁운용사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코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과 결과가 다른 기관투자자가 코드 참여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게 하려면, 결국 국민연금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매년 3월 특정일(슈퍼 주총 데이)에 주총이 겹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장 올해도 예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현재 주총 일자를 확정한 유가증권시장 68곳과 코스닥시장 63곳 등 총 131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인 68곳이 다음 달 24일 주총을 개최한다. 같은 날 주총이 몰리면 주주들이 각사의 주총에 모두 참석하기 어렵고,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더 내게 하기 위해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