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아니어도 쓸 수 있어”

서울교육청은 일반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에 부정적 입장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요구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연구학교가 아니어도 검정교과서를 주교재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교재나 보조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초 내년 국검정혼용을 앞두고 올해에는 연구학교를 대상으로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일반학교에도 보내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 등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검정교과서와 함께 부교재나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충돌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라도 요구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내 부교재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립학교교장단협의회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싶어하지만 지역 교육감 등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해 활용할 수 없는 일반 학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의 경우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고 싶지만 서울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교재인 검정교과서와 함께 부교재 등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은 서울디지텍고와 같이 연구학교 참여가 어려운 일반 학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교재나 보조교재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무산되더라도 일반 학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에 반대하는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청 등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연구학교용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종본이 아니어서 이를 서울디지텍고 등 연구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일반학교들이 부교재나 보조교재로 쓰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연구학교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연구학교용 최종본을 일반학교에 공급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행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종본으로 일반 학교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구학교 지정이 소수에 그치거나 무산되더라도 일반 학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문제를 놓고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종본으로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가 주교재가 아닌 보조교재나 부교재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교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가 아닌 교재를 부교재나 보조교재로 쓸 경우에도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연구학교용으로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공급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일반학교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려고 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