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신문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환영하며...

정윤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고객센터 팀장

정윤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고객센터 팀장 [사진=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발표되고,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 변화의 시작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공청회 후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덩달아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 고객들의 주요 문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말로 바뀌는 건가요?', '변경된 부과체계 기준으로 할 경우 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등 많은 질문과 함께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서민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높이겠다는 것과, 소득 파악과 연계해서 점차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 부과 점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한다. 고소득, 고재산 보유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 월급 외에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에도 보험료를 책정한다.

우리 상담사들의 처지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것은 '평가소득' 폐지다. 연 소득 500 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성, 연령 등에 생활점수를 매기고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것을 합해 산정하는 것이 평가소득이다.

고객들은 "이미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했던 재산, 소득, 자동차를 다시 생활수준의 척도라며 재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부과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사들은 설명하기가 곤란해 무척 애로가 많았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부과됐어요?', '옆집은 우리보다 집 평수도 넓고 차도 더 큰데도 보험료를 안내는데, 왜 나는 내야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민원 상담 시 상담사의 답변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등으로 시작하는 양해멘트 후 부과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고작이었다.

이제는 "네~ 고객님, 맞습니다. 고객님 말씀처럼 현행 부과체계는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부과체계를 개편하고자 정부와 전문가,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 처리를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안내 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국민이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나리라 본다. 이번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