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송될 경우 투옥·고문 등에 노출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의 조치는 탈북자 보호와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서 최씨의 북송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대표 홍일표
책임연구위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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