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료부패척결 위해 국가감찰위 설립 공식화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공산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들의 비리를 단속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6∼8일 베이징(北京)에서 제18기 중앙기율위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종료 후 공개한 공보를 통해 올해 기율위가 중점 추진할 6대 임무를 공개했다고 베이징신보가 9일 전했다.

6대임무로는 ▲부패분자의 참회록 적극공개 ▲국가감찰위 설립준비 ▲지도자층에 대한 감찰강화 ▲중점대학에 대한 감찰 ▲반4풍(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에 대한 역풍방지 ▲민생직결 부패에 대한 감찰강화 등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국가감찰위 설립준비다. 공보는 "국가감찰 체제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의 스스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라"며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구축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시·현 등 3급의 감찰위를 설립, 집중·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하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기율위 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업무를, 6월 말까지 시·현급 감찰위원회 준비업무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가감찰위위 설립까지는 최소 1년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감찰위는 이르면 내년 초에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에는 현재 국무원 산하 감찰부가 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부의 상부조직으로 감찰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찰위원회에는 조사권, 신문권, 재산몰수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감찰위는 특히 비(非)공산당원인 관료들의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은 베이징(北京)과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을 감찰시스템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3개 시범지역은 올해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기율위 전체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리커창(李克強), 장더장(張德江), 위정성(俞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등 7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또 전체회의는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이자 중국 최고의 신동(神童)으로 알려진 리수레이(李書磊)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를 중앙기율위 상무위원 겸 부서기로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