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고액체납 1만6655명 공개…심형래·신은경·청해진해운 포함

법개정으로 공개 기준 확대로 공개인원 전년보다 6.5배 증가

재산은닉 199명 형사고발·출국금지…1조5000억 징수 성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14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곳 등 1만6655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으로는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천억 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와 연예인 신은경, 심형래 전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용산개발을 주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전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인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14일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곳 등 1만6655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는 종합소득세등 199억 3800만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신은경씨도 종합소득세 7억96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심형래 전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5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는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가치세등 1개 세목에서 872억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이어서 2013년 최종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대표 김기병·체납액 364억원)와 HDY Shipping Ltd(대표 ㈜현대상선·체납액 357억원)가 뒤를 이었다.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도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신규 공개대상자가 지난해 2226명에서 1만6655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총 체납액(13조3018억원)도 1년 전보다 9조5,186억원가량 증가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1조4985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26), 각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로 국민이 은닉재산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