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년간 5배 늘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실 자료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이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7건이던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은 지난해 403건으로 4.6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치만 해도 504건으로 전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차량 앞면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에 맡겨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어 인터넷 광고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허위 매물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5.4%), 보증보험 미가입 52건(3.4%), 성능점검기록부 기록관리 미흡 51건(3.3%)도 있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 적발 건수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 순이었다. 세종(0건)·경북(2건)·강원(4건)·충북(5건)은 소수에 그쳤다.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이 늘어난 것은 관련 기관의 단속이 강화됐거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증가에 따라 불법 사례가 늘어난 것, 혹은 둘 다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용기 의원실은 "인터넷에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불법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