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대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뇌관… 한은 금통위원도 경고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소호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호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사업등록증이 있는 개인에게 해주는 일종의 자영업자 대출이다. 사실상 가계부채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특히 소호대출의 경우 일반 가계대출과 같이 생계형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악화되면 빠르게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호대출이 가계대출의 숨은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51조6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12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액은 2013년 17억1000억원 기록한 이후 2014년 18억8000억원, 지난해 29억7000억원 등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새 소호대출 확대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부실기업 여신 관리에 나서면서 일반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호대출을 6조원 이상 확대했다. 소호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대출보다 부실률이 낮은 반면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소호대출의 경우 대기업 여신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마진이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호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숨어 있는 가계부채로 여겨지는 이유다. 가계부채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2분기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소호대출을 합쳐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생계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 급격하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호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이 생계자금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0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경기 등에 대한 순응성이 높고 자영업자 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와도 성격이 유사하다"며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호대출에 고령의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에서 50대가 39.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60대 비중이 24.5%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이미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고 감소폭은 2010년(11만8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와 관련,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