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추경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 효과 나타나…" 정치권에 조속 처리 당부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선심성 예산요구로 지연되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학계 등으로부터 추경 편성을 권고받았다면서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실업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선심성 예산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가 국회와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해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과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외화자금 유출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브렉시트가 향후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도 될 수 있는만큼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 전략을 재점검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며 "이처럼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 경기 반등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추경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발상을 전환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든가 에너지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소비와 투자를 지원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되돌리는 것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가 올해부터 정례화됐는데 국제적인 쇼핑·관광·문화 축제로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수출은 여전히 여건이 어렵지만 그동안의 해외순방 성과와 뜨거운 한류 열기를 잘 활용해서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제와 기술, 문화의 융합 추세를 반영을 해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 중동의 할랄이라든가 중국의 신선수산물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화장품, 패션 의류 등 프리미엄 소비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수출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더욱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